2017년06월17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
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③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.
④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72%)

문제 해설

"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 지적기준점표지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,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할 필요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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